mktupz라는 이름의 주식 투자 플랫폼에 돈을 넣었다가 출금이 막힌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대로 민사로 돈부터 묶어두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는 나중으로 미루려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 투자 사기 피해를 복구하려면 형사 고소와 가압류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각자의 한계가 분명하고, 그 한계를 서로 보완해 줄 때 비로소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의 목적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지만, 피해자의 돈을 찾아 돌려주는 것이 주된 역할은 아닙니다.

수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계좌를 추적하고 공범을 특정하는 동안 몇 달이 훌쩍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사이 가해자는 남은 자금을 여러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만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대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하려면 누구의 어떤 재산을 묶을지 특정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사기에서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은 대개 송금한 계좌 하나뿐입니다. 그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고, 돈은 이미 2차, 3차 계좌로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혼자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실제로 돈을 챙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두 절차가 서로의 빈틈을 메웁니다

형사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계좌의 실제 명의자와 거래 내역, 돈이 옮겨간 다음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계좌와 인물은 새로운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수사가 돈의 흐름을 밝혀주고, 가압류가 그 돈을 붙잡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가압류로 자금을 묶어두면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나 계좌 명의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 회복이 필요하지만, 재산이 묶여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없습니다. 이때 묶인 돈을 기반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실질적인 협상력이 되는 셈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먼저 또는 동시에

가압류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는 조사 연락이나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수사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남은 돈을 옮기려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송금한 계좌가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고소보다 먼저, 적어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를 먼저 하고 가압류를 나중에 생각하면, 정작 묶어야 할 돈이 이미 사라진 뒤일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두 절차는 이어집니다

가해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해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없었다면 배상명령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피해 금액을 다툴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자금 흐름과 공범에 대한 수사 결과가 민사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함께 진행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자료를 양쪽에 모두 쓸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송금 날짜와 금액, 상대 계좌 정보, 투자 플랫폼의 화면과 출금 거부 기록, 담당자와의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 모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이나 상대방 특정 문제처럼 검토할 사항이 있고, 사건마다 어떤 계좌를 어떤 순서로 묶을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서로 다른 목표이므로, 두 목표를 함께 놓고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피해 복구의 핵심입니다.

mktupz 주식 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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