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망설이자 담당자가 문서 하나를 보내옵니다. 회사 직인과 대표자 서명이 찍힌 '원금 보장 확약서'입니다. "만약 손실이 나면 원금 전액을 회사가 책임지고 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mktupz 관련 투자 권유에서도 이런 문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지만 투자 사기에서 원금 보장 확약서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경고 신호입니다. 그럴듯한 문서 한 장이 왜 믿을 수 없는지, 그리고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확약서는 '망설이는 순간'에 등장합니다

원금 보장 확약서가 처음부터 제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피해자가 큰 금액의 투자를 앞두고 망설이거나, 주변 사람이 의심을 제기했을 때 등장합니다. 마지막 남은 의심을 없애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형태도 다양합니다. 회사 직인과 대표 서명이 찍힌 확약서, 공증을 받았다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 금융당국 인가 번호가 적힌 증서, 원금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권 등입니다. 겉모습이 공식적일수록 피해자는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이런 문서를 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식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는 것 역시 유사수신행위로 금지됩니다. 결국 원금 보장 확약서를 써준다는 것 자체가, 그 업체가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직인과 서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확약서에 찍힌 직인과 서명은 이미지 편집으로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존하는 회사의 이름과 직인을 그대로 도용하는 경우도 많아, 회사 이름을 검색해 실제 회사가 나온다고 해서 그 문서가 진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공증사무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문서를 실제로 공증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권이라면 보험사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공증사무소나 보험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건 속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확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원금 보장에 여러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기간 투자를 유지한 경우', '회사의 운용 지시를 따른 경우',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처럼 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출금을 요구하면 조직은 이 조건을 근거로 "조건을 지키지 않아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보장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나 보장 수수료를 먼저 내라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확약서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받아내는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문서가 있어도 받아낼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설령 확약서를 써준 사람이나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문서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거나, 해외에 있는 법인이거나, 이미 자금을 빼돌린 뒤라면 확약서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의 가치는 결국 약속한 사람의 실체와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대의 약속은, 아무리 공식적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확약서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확약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문서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은 피해자를 속인 기망 행위와 유사수신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 전송 기록도 함께 저장해 두세요. 확약서에 적힌 회사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번호, 인가 번호는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해 사칭인지 여부를 가리는 단서가 됩니다. 확약서를 제시하며 투자를 재촉한 대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면,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mktupz 투자 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