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맡겨두기만 해도 매일 1~2%의 이자를 지급한다", "해외 유명 거래소나 리딩방과 연계된 안전한 스테이킹(Staking) 플랫폼이다"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대로 소액의 이자를 가상자산이나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의 원금을 예치하도록 유도합니다. 피해자가 적금이나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대액을 예치하고 나면, 인출을 요청하는 순간 상대방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며 다양한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기라는 것을 눈치채고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해도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협박과 가짜 규정뿐입니다.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칭사기 피해 이후의 추가 입금 요구 및 협박에 돈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피해자의 약점을 노린 정교한 수법입니다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칭사기 조직은 우연히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큰돈이나 가상자산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면 앞서 보낸 자산을 모두 날린다'는 심리적 불안감(단몰비용의 오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협박과 유혹의 방식도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 수수료 및 세금 요구: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려면 해외 암호화폐 거래세, 금융감독원 인증 수수료, 수수료 2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

• 계좌 및 지갑 동결 핑계: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가상자산 지갑이 동결되었다. 동결을 해제하려면 동일한 금액을 한 번 더 보증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 법적 조치 및 위약금 협박: "중간에 스테이킹 계약을 해지하면 거래소 및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 "지불하지 않으면 집이나 회사로 채권 추심을 가겠다."

겉으로 대는 핑계는 달라도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어떻게든 피해자에게서 마지막 한 자루의 돈까지 더 뜯어내는 것입니다.

 

추가 입금을 한다고 해서 자산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기범들에게 추가로 돈이나 가상자산을 보낸 피해자는 그들에게 '요구하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바치는 표적'이 될 뿐입니다.

한 번 돈을 바친 피해자에게 사기 조직은 똑같은 핑계나 또 다른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 수차례 다시 입금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로 점점 커집니다. 요구하는 대로 돈을 더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그들 입장에서 돈을 전부 돌려주거나 인출을 승인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 수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출금 절차', '환급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끝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추가 입금이 아니라 신속한 법적 대응과 형사 고소입니다.

 

사기범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매우 중합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계약 위반이다",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엄포일 뿐입니다. 실제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쪽은 100% 사기 조직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형법상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로, 피해 금액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액 5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갈 및 협박죄: 출금을 미끼로 추가 돈을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영업한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추적당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피해자를 압박하지만, 법적으로나 수사 구조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기범들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대처 방안

1. 추가 송금 및 가상자산 전송 절대 중단

명목이 무엇이든 가해자 측에 단 1원이나 소량의 코인도 추가로 전송하지 마세요.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원금이 소멸된다"는 등의 기한 압박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2. 모든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존

사기 조직과의 대화 내역과 입금/전송 기록은 수사의 핵심입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해 두세요.

• 상대방이 안내한 가짜 스테이킹 사이트 URL 주소 및 앱 스크린샷

• 사기범의 전화번호, 메신저 ID, 계좌번호 및 가상자산 지갑 주소(TXID, 트랜잭션 해시 값)

• 본인이 송금한 은행의 이체확인서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내역서

3. 악성 앱 점검 및 추가 유출 차단

만약 상대방이 보낸 링크(APK 파일 등)를 통해 앱을 설치했거나 가짜 지갑을 연결했다면,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초기화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추가 개통 및 계좌 개설을 차단하세요.

4. 전문 법률 조력을 통한 고소 및 계좌·지갑 추적 진행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와 블록체인상의 지갑 주소를 추적하여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빼앗긴 자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칭 사기로 입은 피해금은 사기 범죄 및 공갈 범죄로 편취당한 금액입니다. 가해자나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명의대여자)가 특정되어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자나 자금 세탁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검토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기 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블록체인 트랜잭션 등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의 성패가 갈립니다. 송금 및 전송 내역을 날짜별, 계좌/지갑별로 정밀하게 분류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칭 사기로 인해 눈앞이 깜깜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수의 가상자산·투자리딩방·기관사칭 온라인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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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피해를 멈추고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