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데이터 분석 플랫폼 메타베이스(Metabase)나 관련 기업을 사칭하여 "데이터 입력·검수 알바로 고수익을 보장한다", "고수익 미션에 참여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며 접근하는 메타베이스 사칭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미션을 완료하게 한 뒤 실제 이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고, 점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미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피해자가 모아둔 돈이나 대출금까지 끌어모아 입금한 뒤 출금을 요청하면,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온갖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아오는 것은 가짜 약관, 채권 추심 및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협박뿐입니다. 메타베이스 사칭사기 피해 발생 후 추가 입금 요구와 협박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와 지금 바로 취해야 할 대응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계획된 범죄입니다

메타베이스 사칭사기 조직은 우연히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미리 완성해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큰돈을 송금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보낸 돈을 모두 날린다'는 심리적 압박감(단몰비용의 오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협박과 유혹의 방식도 전형적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 수수료 및 세금 명목 요구: "원금과 수익금을 환급받으려면 출금 수수료, 해외 거래세, 인증 비용 2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

• 시스템 오류 및 계좌 동결 핑계: "입금자명 오기재나 진행 순서 오류로 계좌가 동결되었다. 동일한 금액을 한 번 더 입금해야 동결이 해제된다."

• 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 협박: "중간에 미션을 중단하면 메타베이스 본사 및 제휴사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

겉으로 대는 명목은 달라도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어떻게든 피해자에게서 마지막 한 자루의 돈까지 더 뜯어내는 것입니다.

 

돈을 더 보내도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기범들에게 추가로 돈을 보낸 피해자는 그들에게 '압박하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바치는 표적'이 될 뿐입니다.

한 번 돈을 보낸 피해자에게 사기 조직은 똑같은 핑계나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 수차례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로 무섭게 커집니다. 요구대로 돈을 더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확률은 0%입니다.

반대로 사기범 입장에서 돈을 실제로 환급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 수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출금 단계', '동결 해제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기의 굴레를 끊고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추가 입금을 멈추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매우 무겁습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계약 위반이다",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엄포에 불과합니다. 실제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쪽은 100% 사기 조직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형법상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액 5억 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공갈 및 협박죄: 출금을 미끼로 추가 돈을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상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메타베이스의 로고, 사업자등록증, 가짜 환급 보증서 등을 무단 도용하고 위조한 행위 역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추적당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압박을 가하지만, 법적으로나 수사 구조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기범들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대처 방안

1. 추가 송금 절대 중단

명목이 무엇이든 가해자 측에 단 1원도 추가로 송금하지 마세요. "오늘 입금하지 않으면 계좌가 폐쇄된다"는 식의 기한 압박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2. 모든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존

사기 조직과의 대화 내역과 입금 기록은 수사의 핵심 증거입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를 즉시 캡처해 두세요.

• 상대방이 안내한 가짜 메타베이스 사이트 URL 주소

• 사기범의 전화번호, 메신저 ID,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 본인이 송금한 은행의 이체확인서(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

3. 악성 앱 점검 및 추가 유출 차단

만약 상대방이 보낸 링크(APK 파일 등)를 통해 앱을 설치했거나 원격 제어 프로그램(TeamViewer 등)을 까셨다면,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초기화하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추가 개통 및 계좌 개설을 차단하세요.

4. 전문 법률 조력을 통한 고소 및 계좌 동결 절차 진행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명의자를 추적하고, 가해자 및 명의자를 상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메타베이스 사칭 사기로 입은 피해금은 사기 범죄 및 공갈 범죄로 편취당한 금원입니다. 가해자나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명의대여자)가 특정되어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검토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의 성패가 갈립니다. 송금 내역을 날짜별, 입금 계좌별로 정밀하게 분류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타베이스 사칭 사기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다단계·부업·기관사칭 온라인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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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